소아과 오픈런과 응급실 뺑뺑이 = 의사 수 부족?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쉐프가 있죠?
우리는 음식을 먹을 거고 돈을 냅니다. 
음식이 맛있고, 돈을 적게 내면 착한식당입니다. 
일반 사람들에게는 음식점에 쉐프의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혹시 쉐프 숫자가 부족하면 음식 요리 대기시간이 길지 않냐구요?

좋습니다. 
레스토랑에 쉐프 숫자를 10명 늘려 보겠습니다.
대기시간이 짧아졌네요?
 
맛집에 대기시간도 짧다고 하니 사람들이 많이 몰리겠죠?
다시 대기시간이 늘었습니다. 

 
쉐프가 부족한가보네요. 20명을 늘려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더 많이 몰리네요? 입소문이 났습니다.
테이블도 늘리고 2호점도 냈습니다. 
 
교통의 발달과 싼 가격으로 지방에서도 손님들이 몰려와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서울의 레스토랑은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쉐프를 늘리다 보니 요리 못하는 쉐프도 어쩔수 없이 들일 수 밖에 없어졌습니다. 
2호점 3호점을 내다 보니 본점의 음식맛도 안나고 관리도 어려워 졌습니다. 
 
지방의 레스토랑은 점차 말라 갑니다. 
손님이 없고 아무래도 요리 하는 경험이 줄어들다 보니 음식 수준이 떨어질 수 밖에 없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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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의료는 1등 품질입니다. 이를 부정하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그리고 OECD 평균보다 가격이 쌉니다. 

대기시간은 통계에도 잡히지 않을 정도로 짧습니다.
 
그말은 반대로 현재 상태 의사의 수로도 적절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말하는 대표적인 두가지의 문제, 소아과 오픈런과 응급실 뺑뺑이는 왜 생기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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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아과 오픈런

 
소아청소년과 의사 한명당 감당하고 있는 청소년 수입니다. 

소아과 의사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청소년의 숫자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앵? 소아과로 의사들이 안가서 소아과 의사가 없다는데요?
 
가짜뉴스입니다. 소아과 의사는 매년 늘어나고있습니다. 
 
2010년 2240명을 보던 의사들이 2020년에는 1479명으로 줄어 들었고, 2020년 보다 2023년이 500명의 소아과 의사가 늘어났고, 청소년 수는 지속해서 줄고 있으니 현재는 이것보다 적은 청소년을 진료 보는 환경일 것입니다. 
 
병원 수는 어떨까요?
소아과 병원의 경영난으로 폐업을 하긴 했지만 청소년의 수가 급감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어 2013년도 1개 병원당 4555명을 봤지만 2022년에는 3816명만 감당하면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즉, 소아과 병원 폐업이 많아서 환자 진료 수용이 안된다는 것도 가짜뉴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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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오픈런은 왜 생길까요? 
 
레스토랑, 샤넬 오픈런은 왜 생기나요?
다들 좋은 것을 누리고 싶고, 가격이 가진 자산대비 살만한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즉, 소아과 오픈런은 워킹맘이 늘어 출근 전후에만 병원을 가고, 유명한 병원에만 가려는 사람의 심리 때문 입니다.
 
이를 여실히 보여주는게 이런 오픈런 소아과도 오전 시간 퇴근시간을 제외하면 한산합니다. 
 
맛있는 레스토랑이라도 보통 마감 전이나 식사시간이 아니면 사람이 줄기 마련이죠?
소아과도 오전 붐비는 시간을 제외한 시간에는 한산합니다. 
 
이건 당연한 현상입니다. 
여러분들은 근처 라멘집은 안가고 '한남동 라멘 맛집'에 '점심시간'에 줄 서있으면서 대기시간이 길다고 맛집이 없다, 쉐프숫자가 부족하다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출처 :  [김단비 기자의 암환자 마음읽기] 병원쇼핑 나서는 환자 탓 하지말고 병원유목민 만드는 현실부터 바로잡자

 

현재 앞으로 청소년도 줄어들고, 극성 보호자, 악성 민원도 받으며, 원가보전율이 34.2% 밖에 안되고, 이미 기성 맛집 소아과만 가는 현실에 신규 의사들은 소아과를 아무도 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아과 전공의(수련의)가 없어지고, 그래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대학 교수만으로는 소아 진료가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사실 전공의가 없다고 대학병원이 정지하는 이 현실도 잘못되었습니다.)
 
스타벅스 무료 행사 하면 하루 종일 줄 섭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값싸게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모두가 누릴수 없다는 것과 같습니다.

출처 : 조이라이드

 
 
 

2) 응급실 뺑뺑이

응급실 뺑뺑이는 과거 우리나라에 응급환자 분류 및 후송을 담당하는 1339시스템이 119로 통합·폐지되면서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 지금은 사라진 1339 시스템

1399는 의사인 공중보건의가 환자의 경·중증 여부를 분류한 후, 응급처치와 다음에 이어지는 후속 치료(배후 진료)까지 고려해 의료기관을 배정·전원시키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하지만 119가 2013년 1339를 통폐합하면서 가져간 뒤로는 전문성이 없는 소방대원이 응급환자의 경·중증 구분 없이 환자를 대형병원으로만 보내서 정작 중증 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된 부분이 주된 원인 입니다. 1339를 흡수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119는 신고와 이송을 주로 담당할 뿐 '응급실 뺑뺑이'와 직결되는 상담, 병원 간 전원 업무는 충분히 수행하지 못한다는 평가가 큽니다.
 
2023 소방청 통계 연보에 따르면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상황실이 병원을 연결해주는 '이송병원 안내' 실적은 3만7405건으로 전체 업무의 2%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일반인들은 응급상황이 아닌데 의료 상담을 위해 119에 신고가 가능하다는 것을 잘 모르며, 부적절하다고 느껴 꺼려지기 마련입니다. 2023년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가 공개한 '2022년 대국민 응급의료 서비스 인지도 및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남녀 6000명 중 42.1%만이 119가 의료상담이 가능한 것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 응급 환자, 강제 수용보다 '최종 치료' 가능해야하고 전원이 편해져야한다

최근 대구광역시와 경남도는 119와 연계해 상황실을 운영하며 응급환자를 수용할 병원을 강제로 지정하는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대구시는 119가 병원을 지정한 결과 '응급실 뺑뺑이'가 26% 감소했다며 홍보하기도 했다. 정부 역시 중증 응급환자의 응급실 수용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응급실 강제 수용은 지속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없습니다.
 
응급 환자는 최종 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에 최대한 일찍 도착해야 해야 생존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순서대로 한번 살펴 봅시다. 환자가 병원에 오게되면 응급도와 진단을 위한 평가를 시행해야합니다. 평가를 하고 만약 최종치료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이를 처리가 가능한지 병원내부 여력을 확인해야합니다.
환자가 오자마자 이를 전부 평가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모두 다 이해가능하실 겁니다. 환자들은 이마에 진단을 적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진단을 마치고 해당 병원에서 해결이 어렵다면 전원을 해야하는데 이 환자를 어디로 보내야할지 해당 병원에서 찾아보아야합니다. 예전에는 1339에 문의하면 알아서 해결해 주었던 것인데 복잡해지게 된 것 입니다. 환자들은 왜 이 병원에서는 해결이 안되냐 역시 더 큰 병원을 바로 갔어야 했다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처리 불가능한 환자를 수용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의사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의사들이 내부 처리가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면 좀 더 방어적으로 진료하게 되었고 슬픈 뺑뺑이 사단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 일이지만 매우 비효율적인 현실의 문제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의사만의 문제가 아닌 것임을 알아야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응급의료의 시스템적인 개혁이 필요하며, 전원에 대한 담당기관, 최종진료가 불가능한 병원에서 환자를 빨리 받았다면 이에 대한 인센티브 등의 제도, 응급의료인력 확충을 고려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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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빠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음식 가격입니다.
보통 음식점들은 손님이 많아지면 가격을 올리기 마련입니다. 수요공급에 맞춰서 조정이 되겠죠?
응급실도 경증 환자들이 대학병원 이용하는데 가격이 비싸다면 꼭 안가겠죠?
 
하지만 병원의 가격은 조정을 할 수 없습니다. 
국가에서 가격을 정해놓은 메뉴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가지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1) 먼저 병원은 환자에게 환자 부담금의 돈만 받은 다음 나라에서 돈을 주는 시스템입니다. 
 나라에서 병원 진료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적절하지 않으면 돈을 주지 않습니다. (이런걸 삭감이라고 합니다)
2) 나라에서 주는 돈을 받아도 원가 이하 
그런데 심지어 이 가격(수가)은 원가를 보존해주지 않습니다. (원금 15~30% 정도를 지속 손실)
 
2017년 기준으로 원가의 85%를 받고 있습니다.  

• 그럼 병원은 어떻게 돈을 버나요?

식당, 장례식장, 비급여 항목(건강검진, 예방접종 등)으로 돈을 법니다. 
2017년 기준으로 비급여를 포함하면 106% 정도로 6% 벌게 됩니다. 
마진율이 6% 라니.. 
 

• 병원이 급여 진료 만으로 돈을 벌 수 있게 하는 의료환경을 꿈꾼다.

의사들이 그래서 많은 세월동안 가격 인상을 요구 했습니다. 하지만 가격을 올리는 것은 국민들이 싫어할 수 밖에 없어 정치인들이 쉽게 말을 꺼내지 못하겠죠?
국민 연금 고갈을 대비해서 개혁해야한다는 말을 쉽게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설명해서 설득할 용기가 없는 겁니다. 대신 정부는 의사들을 괴롭혀 왔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이런 강제 메뉴판을 사용하는 것은 의사의 진료권 및 환자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패소, 헌재에서는 의사들과 소비자가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하고, 비급여 의료행위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말을 했습니다. 
비급여 항목은 음식점으로 따지면 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술과 함께 먹는 음식의 맛을 높이기도 하고, 또 술을 먹다보면 안주도 한두개 더 먹게 되죠? 즉, 의료가 아닌 고급, 프리미엄급 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의사들은 양심에 따라 진료만 해서는 손해만 보니 꼭 필요하지 않는 비급여 진료를 환자들에게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보를 제공하여 편익을 늘렸고, 의료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도 조금만 돈을 더내면 고급 의료를 사용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나쁜 약을 팔았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비급여는 새로나온 좋은 치료도 나라에서 아직 공식적으로 지원을 해주지 않은 약, 건강검진, 예방접종들도 포함됩니다.)
 
의사들도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들과 같이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비급여 진료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것이 점차 알려지면서 점차 비급여 시장으로 발을 내밀게 되었습니다. 
 
실비보험도 이와 같은 문제를 야기하는데 큰 영향을 줬습니다. 비급여 진료를 보아도 전부 지원을 해주는 보험이 있다니,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https://sensv111.tistory.com/33

내돈 내고 실손의료보험을 자주 타면 건보재정이 왜 바닥이 날까? 병원 영수증, 의료 보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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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보다 사명감으로 필수의료에 종사해서 남아 있던 의사들은 점차 지치고 있습니다. 
비급여 진료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음에도, 일이 고되고 힘든와중에도 필수 의료에 종사하고 있는 의사들은 돈보다 명예와 사명감으로 가득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말에 크게 상처 받고 계십니다.
 
이런 그들이 반대하고 있는 현재 정책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명감에 살고 있는 의사들을 직역 이기주의로 보지 말아주세요
정부는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에서 진료 받고 치료 받을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거기 있는 모든 의사가 명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가격도 싸고 대기시간도 짧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의사들도 정말 친절하고 마음을 어루만져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겨우 비급여로 돌아가고 있는 병원에서
급여와 비급여 혼합진료를 불가하게 하고, 의사를 늘리는 전략은
 
우리나라 최고의 식당에서 모든 밥을 먹고
거기 있는 쉐프가 전부 이연복 쉐프고
그러면서 가격도 싸고 대기시간도 짧으면 좋겠고
서비스도 훌륭하면 좋겠다는 바램
겨우겨우 술장사로 돌아가고 있는 식당에서 
술을 밥과 함께 못팔게 하고, 쉐프를 늘리는 전략이며
 
이런 전략은 더이상 현재의 의료질의 유지가 불가능 합니다.
 
이런 품질(고급, 대기시간도 짦고 서비스도 훌륭한 시스템)을 유지하려면
고정되어 있던 가격을 올려야할 시점입니다.
추가적으로 의사들도 도덕성 고취가 필요합니다. 범죄자 의사들 내부 정화 및 징계에 대한 기능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사들의 지속적인 보수교육도 필요합니다. 
또한 혼합진료를 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비급여를 환자부담 100/100으로 변경해서 정부차원에서 수요에 대한 통계 등을 조사하여야  할 것 입니다. 
비급여 치료를 의미없다고 하면서 불법화하려고 하는 동시에 실제로 성분조사를 거부해서 의미가 있는 치료인지 알수도 없는 탕약 등에 대한 의료 보험 지원을 하는 앞뒤 다른 행동을 중단해야합니다.
 

비급여만 진료하는 미용병원은 의료소비자의 요구에 따른 결과입니다. 미용에 관심이 많아지고 돈이 많아진 사람들을 나라에서 규제하겠다는 것은 자유주의에 반하는 행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