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와 의료비용, 대한민국에 의사수가 정말 더 필요한가?

노인 국가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초고령화 사회에 다가가고 있다는 것은 다들 잘 알고 계신 사실일겁니다. 하지만 그게 언제인지 알고 계신가요?

국제연합(UN)의 기준에 따르면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인 고령자 인구 비율이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이면 한국은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이 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벌써 내년입니다!😔

고령일수록 1인당 1년간 드는 평균 의료비가 크다

급격한 고령화로 국민 전체의 의료비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1년 기준으로 65세 이상의 고령층이 사용하는 의료비는 평균 41만 원으로, 이는 전체 인구의 평균 의료비인 15만 원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고령층의 증가로 산술적으로 생각해보면 의료비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2025년에는 59조 원, 2035년에는 130조 원, 그리고 2060년에는 무려 360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합니다..

의료는 복지의 영역
ㅡ전 국민 곗돈이지만 의료를 이용해야만 이득을 보는 구조

우리나라의 의료비는 미국과 달리 국가에서 의료비의 60-70프로를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와 정부의 보조금으로 비용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즉 국민들이 나누어 낸 곗돈인 건강보험재정을 의료를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수혜를 받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공유지의 비극,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기 쉬운구조입니다.

돈은 적게 내고 이용은 많이 하는 고령층

고령인구는 앞서 살펴본 것 처럼 이용은 많이 하게 되나 보험료는 적게 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에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돈을 현재 많이 벌고 있는 젊은 층은 보험료를 많이 내게 되나 인구가 적고, 고령층은 소득이 적어 보험료는 거의 내지 않게 됩니다. 평균적인 고령층의 순 자산액이 2030 세대보다 훨씬 많은 것을 고려해보면 젊은 세대에게 큰 부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순 자산은 당연히 나이가 늘수록 늘어나는 것이 정상적인 구조의 사회입니다. 나라와 가정을 위해 힘썼고, 그로 인한 보상을 가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상속세와 증여세로 다시 나라에서 이 많은 자산을 환수해가기에 젊은 세대에게는 건강보험료가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겠습니다.

세대간의 갈등을 조장하려는 의도가 아니며 국가를 운영해나가는 큰 기틀을 함께 고민해보자는 글의 취지를 봐주시길 바랍니다.

예전에는 문제없다가 왜 지금 문제라고 하냐

예전에는 그래도 인구구조상으로 고령층이 적고 베이비부머들이 2030일때는 젊은 사람들 여럿이 한명을 감당했었습니다.
또, 의료가 지금만큼 발달하지 않아 수명도 현재만큼 길지 않았습니다. 첨단 의료로 갈수록 예전 같았으면 노환이라고 넘기고 돌아가셨을 병들을 치료하고 예방하기에 비용이 더 증가했다는 점도 한 몫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보건정책과 재정 구조가 유지되어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인구 구성이 달라졌습니다.

다이아몬드 모양의 모양에서 역삼각형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현재의 보건의료정책으로는 이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 재정 위기

현재 한국의 건강보험 재정 상태는 25조 원 정도 남아있지만, 이마저도 2028년쯤이면 고갈될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고령화로 인해 의료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인구가 급증하면서, 건강보험에 돈을 내는 젊은 층은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까 말한 공유지의 비극 문제도 재정위기에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의사 수와 의료 인력 부족 문제

고령화로 인해 증가하는 의료 수요에 비해, 한국의 의료 인력이 모자라다는 것이 이번 정부발 '의료개혁'의 주장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최근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정책에 다양한 문제점이 있으나 오늘은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 증가에 맞게 의사를 늘려야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것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싶습니다.

일본의 사례에서 배워야 할 점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초기에는 고령층에게 상대적으로 적은 의료비 본인 부담금을 부과했지만,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의료비가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재정적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노인들의 본인 부담금을 점차적으로 증가시키고, 병원 입원 대신 집에서 임종을 맞이하도록 권장하기도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aYWAi_3Ht-A&t=40s

 

 

사람은 언젠가 죽는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서있으면 앉고 싶고, 앉아있으면 눕고싶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기 싫고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고 싶어합니다. 저도 죽기 싫습니다. 하지만 결국 사람은 죽습니다.
한번 부러진 색연필을 테이프로 둘둘 감싸서 사용해보신 경험이 있나요? 결국 언젠가 다시 부러지게 됩니다.

당신은 병원에서 약과 기계에 의존해가며 살면서, 또는 죽기 싫다는 생각에 항암제로 빠진 머리를 부여잡고 죽기 싫다는 생각을 하며 마지막을 보내고 싶은가요? 아니면 가족들과 웃으며 삶을 마무리 하고 싶은가요?

웰다잉 (Well-dying)과 같은 삶의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의미 있고 존엄하게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철학적이고 윤리적인 접근이 우리나라에도 필요한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방어진료: 의사들은 왜 끝까지 살리려 하는가

의사들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법적인 리스크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의사들의 문제도 많은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더하여 최선보다는 최고의 의료를 지향하는 인간의 마음, 단편적인 상황에서만 볼수 밖에 없는 미디어, 비전문적인 인터넷 다수의 정보들, 환자들의 전문가에 대한 불신, 고소만 하면 적어도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부추기는 변호사, 의학적 문제가 없어도 배상하라는 판사 등등 복합적인 문제가 어우러져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마 대학병원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의사들이 몇번이고 주의사항을 말해주고 방어적인 진료를 하는지 느껴지실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아픈데" 같은 감성적인 워딩으로 계속해서 사람은 언젠가 죽는다는 현실을 외면한다면 더 이상 이 사회는 지속불가해질 것입니다.

해결방안의 모색

모두가 강남에 최고급 가전기기를 살 수 없습니다. 욕구를 줄이지 못한다면 돈을 많이 벌어서 지불해야할 것이고, 아니라면 목표를 낮추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1. 돈을 더 걷자

-의료비 본인 부담금의 단계적 조정
순 자산 비율이 높은 고령층의 의료비 부담을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세대 간 부담 분배의 재조정

젊은 세대가 지나치게 큰 부담을 지지 않도록 세대 간의 사회적 부담을 공정하게 재조정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3. 목표를 낮추자
-웰다잉과 존엄사

인간은 500년을 살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죽는 순간 행복하게, 웃으며 마무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생길 필요가 있겠습니다.

4. 고의성 없는 죽음은 처벌하지말자

의사는 인간이 이루어낸 과학적 발전의 집약체를 실용적으로 사용하는 학문으로 신이 아닙니다. 진료 상황에서 사망한 경우에 고의성이 없다면 의사에 대한 법적책임 물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어느 순간 우리 주위에는 생명을 다루는 의료를 하는 의사가 전부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5.의사들의 최선 및 자기발전 유발

의사들의 보수교육을 강제하면서도 당근책을 주어야 합니다. 지식을 재정비하고 잘 치료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기여할 수록 더 보상이 가해지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맺음말: 지금이 바로 준비할 때

한국 사회는 이제 고령화로 인한 변화에 대응할 중요한 기로에 서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재정 위기와 의료 인력 부족 문제는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주요 선진국들이 이미 마주했던 문제이지만 출산률이 현저히 낮은 우리나라는 아마 다른 나라들과 달리 잘못된 정책적인 실수를 했을때 다시 회생할 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미래 세대에게 지나치게 큰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해, 지금부터 사회적 합의와 정책적 대비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각 지역별로 공항이 있으면 좋겠다며 우수수 지었던 것 기억하시나요? 양양 새만금 공항 등등 .. 현재는 비용적인 면이나 수요가 예상에 못 미쳐 하루에 한편도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 공항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용하지 않게 되어 낭비되었던 우리의 피같은 세금. 너무 아깝습니다.

의사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우수수 뽑아놓았더니 필요없어진다면 이에 대한 비용은 누가 책임을 질까요. 정확한 수요에 대한 논의, 비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 이후 차근차근 진행해나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