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는 공공재인가요?

보건복지부와 정부의 의료개혁 4대패키지와 이에 포함된 의대 증원 2000명을 강경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후 개별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을 환자들과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국민들이 많이 있을 것 입니다.
하지만 내용이 복잡하여 알아보기 어려우실텐데 제가 풀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공의는 피교육자 신분인데 왜 전공의가 없으면 대학병원이 돌아가지 않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져있을까요?
또, 의대 증원에 대한 반대 입장을 펴는 분들의 기저 생각중에는 의료는 공공재인데 사직하면 안되지라는 인식이 만연해 있을 것입니다. 
 
한번 같이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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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가 공공재인가요? 

우리나라 의사를 만드는 데는 공항, 고속도로 등을 만드는 것과 달리 국가 세금이 한푼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영국과 같은 나라의 경우 의대 등록금 지원, 졸업 후 수련 비용 지원, 의료 시설의 건립, 의료분쟁의 발생 시 국가가 개입하여 조정합니다.
 
사보험을 기반으로 한 미국의 경우에도 의과대학 및 수련의 경우에 주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의대 등록금, 수련비용 전부 개인의 자본이 투입이 되며, 의료 시설의 건립 및 의료분쟁의 발생도 국가의 보호가 없습니다. 
즉, 공공재로 분류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에 강제로 지정되어 원가 이하의 가격 (원가의 70%)로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 받는 상태입니다. 가격을 통제 받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그래서 필수의료 서비스를 담당하는 대학병원의 입장에서는 싼 노동력이 필요하게 되고, 이로 인해 대학병원(3차의료기관)은 전공의가 주축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또한 전문의와 일반의 비율이 반정도 유지가 되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97%가 전문의 자격을 획득하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국민들이 대학을 나오다 못해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 많아지는 우리사회의 현상과 비슷한 것입니다.
 
이런 싼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병원과, 전문의를 따야 가치가 있어지는 의사들의 수요공급이 일치하면서 대학병원은 전공의 위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공의 사직사태로 인해 대학병원의 이용이 어려워진 것 입니다.
 
 

2. 의료관련 소송

 
이런 와중에 국내 의료사고 관련 기소율이 일본의 200배, 영국의 900배에 이르며 이것이 의료인에 대한 높은 유죄판결율로 이어지고 있어, 환자의 생명과 관련된 업에 종사하는 것이 많이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겠죠. 
 
의사들은 아무래도 적극적인 처치 및 검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책임에 대해 민감해질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이로 인해 짧은 기간의 경과관찰, 과도한 검사 및 치료를 권유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 되겠죠. 
 
병의 진행 등은 통계적인 값은 있지만 상위 5%, 하위 5%의 예외 케이스들은 언제나 발생할 수 있기에 이를 아는 의사들은 일반론적으로 판단하는 법원의 판결에 더더욱 우려스러운 목소리를 냈으나 점차 악화만 되고 있어 악성 민원 환자를 만나게 되면 소송이 불가피해지고, 배상을 해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3. 실비 보험, 포퓰리즘 정책

이런 와중에 실비보험 및 여러 포퓰리즘 정책으로 인해 환자의 수요가 급증하게 되고, 이를 이제까지 통제하지 못한 정부(보수, 진보 모두)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게 되었습니다.
 
https://sensv111.tistory.com/33

내돈 내고 실손의료보험을 자주 타면 건보재정이 왜 바닥이 날까? 병원 영수증, 의료 보험 제도

 
이런 모든 상황들이 필수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사들의 사명감을 무너뜨리고, 이런 대우를 받을 것 같으면 힘든 일 보다는 편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게 당연하겠죠? 마치 최전방 군인들에 대한 처우의 개선은 없고, 민원 처리를 위해 유치원처럼 병사들을 돌보고 있는 간부들이 이럴거면 후방으로 가거나 전역을 하는 선택과 같습니다. 
 

4. 의사의 악마화

 
앞서 이야기한 악조건 속에서도 암치료, 심혈관치료, 예방가능한 사망률 최소화를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냈고, 많은 교포들이 우리나라로 의료를 위해 방문하는 것도 현재 의료가 충분히 잘 버텨오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https://sensv111.tistory.com/34

소아과 오픈런과 응급실 뺑뺑이 = 의사 수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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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배 문제의 해결

 
전공의 사직으로 의료 공급이 줄게 되고, 대학병원의 공급능력이 줄어들게 되어 국가의 개입하에 1,2차 의료기관을 이용하게 장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9천명 가량의 전공의가 사라졌음에도 1,2차 의료기관으로 분배된 이후 일반적인 진료에는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의사의 숫자 역시 충분하며, 분배의 문제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의료 소비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2. 의료관련 소송의 완화

 
사람은 모두 태어나고 죽습니다. 의료는 완벽하지 않으며, 의사는 신이 아닙니다. 아직도 치료 불가한 영역이 있고, 불과 수년전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감염과 심근경색, 뇌경색으로 죽었습니다. 우리는 앞서 지나간 인류에 비해 축복받은 시기에 살고 있으며, 현대 의학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값싸고 효율적으로 만나게 되어 오히려 감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문제가 있는 것은 지적해야하며, 의사들도 지속적인 교육과 직업윤리를 갖추어야 합니다.  국민들도 의사를 믿고 지켜봐줘야합니다.
 
우리 모두 조금이라도 손해본 것 같고, 남들과 비교하는 지겨운 삶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가치있고, 행복한 삶은 남들보다 우월하거나 더 좋은 대우를 받는다고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나라의 자살률을 보면 이렇게 부자나라에, 의료도 교육도 풍부한데 비관해서 죽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것이 더욱 시급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3.실비보험 및 포퓰리즘 정책

 
이제는 실비보험에 대한 제약 및 포퓰리즘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의 목소리를 올려야 합니다. 어떤 혜택은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분명히 내가 어떤 면에서 이득을 본다면 다른 누군가는 손해를 볼 것이고,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면 열심히 하기 싫듯이 노력한 누군가가 부당한 손해를 봤다고 느낀다면, 열심히 하지 않을 것입니다. 즉, 공산주의식 포퓰리즘은 결국 사회발전의 악화를 초래 합니다. 
 

4. 의사의 악마화

 
범죄에 연루된 의사들에 대한 의사협회 내에는 면허 정지 및 취소 권한이 없어 자기정화가 불가능한 것도 집단이기주의로 치부되어 비난 받아 왔습니다. 의협도 이런 사건이 발생할 시 규탄의 목소리 및 이에 대한 징계 및 의협 자격 박탈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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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말  "자유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도 기업에는 공정한 경쟁뿐 아니라 윤리와 책임 의식이 요구된다”, “독과점 문제 등 시장이 실패하면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 라는 말은 틀렸습니다.
어떤 자유주의 시장경제에서 가격을 국가가 결정해서 통제를 합니까? 이것 부터 대통령과 보건복지부의 주장은 이 부분에서부터 이미 틀렸습니다. 정부에서 가격을 통제를 하는 중에 발생한 시장의 실패는 정책의 문제입니다. 
 
지금까지는 순전히 의사들의 도덕성, 경쟁의식 등을 기반으로 버텨오고 있었습니다. 황금알을 낳고 있는 거위의 배를 갈라서는 안됩니다. 잘못된 정책과 제도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의사들에게 공공성을 버렸다고 비난하기만 한다면 상황은 악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