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거벗은 임금님과 실체가 없는 의료개혁

우리는 어릴적 읽었던 '벌거벗은 임금님' 이라는 동화를 알 것이다. 

 

안데스센이 지은 동화로 간단한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세계제일의 옷을 만들줄 안다는 두 재단사가 '구제 불능의 멍청이'에게는 보이지 않는 옷감을 이용하여 옷을 만들었다고 한다.

아첨하던 신하들은 옷이 보이지 않았지만 이에 대한 비난을 하면 자신이 멍청이로 보일까봐 말을 하지 못하였다.

왕도 옷이 보이지 않았으나 자신이 멍청이로 보일까봐 옷을 입었다고 하면서 길거리로 나선다.

길거리는 완전히 난리가 난다. 황제가 옷도 제대로 입지 않고 길거리로 나섰고, 시민들에게 웃음거리가 된다.

하지만 왕은 체통을 생각하여 이를 무시하고 계속 행차를 한다.

 

 

현재 윤석열 정부의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라는 무지하고 용기 없는 간신배들은

대통령을 '벌거벗은 임금님'으로 만들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은 체통을 생각하여 시민들의 소리를 분명하게 인지하면서도

알몸으로 계속 뚜벅 뚜벅 걸어가고 있다. 

 

이미 열차는 떠났는데 말이다.

 

25년 의대 정원을 취소해도 이제 답이 없다. 

 

1. 전공을 가져야할 의무가 없다.

 

97프로가 전공과목을 가지는 우리나라와 달리 다른 나라들을 필수 전공을 하지 않고 일반의로 근무하는 경우가 반정도 된다. 전공의는 사직했고 그들은 전공을 가질 의무가 없다. 그래서 돌아올 필요가 없다.

또, 사직한 직장으로 피고용인이 원해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회사도 있던가?

 

2. 군 복무 

혼란스러운 시기 동안 대한민국 국민으로 책임을 다하는 군 복무를 위해 사병 또는 군의관으로 가는 선택을 할 수 있다.

 

3. 복귀시 대형 소송

현재 보건의료단체 및 환자단체, 정부에서 전공의 복귀 시 이에 대한 피해 보상등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개인의 의지에 의한 사직이었지만 돌아 왔다는 것은 사직 의지에 대한 진정성이 의심되기 때문이다. 

 

4. 의대생, 전공의들의 진급 문제

학기를 다 마치지 않았거나 정상적인 수련을 마치지 않은 사람들이 면허를 가진다니. 이런 특권을 정부에서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의사등 역시 의사라는 면허의 가치를 훼손하고 의사-환자 신뢰의 추락을 만들기에 반대한다. 

 

결론적으로 기차는 떠났다.  

우리나라 의료가 최상의 의료라는 것은 많은 결과가 보여준다. 

복지부에서 매번 내놓는 OECD 자료만 보아도 아주 우수함을 반증한다.

회피가능한 사망률이 가장 낮고, 수명이 긴 나라라는 것만 해도 굉장한 일이다. 

 

통계적 결과뿐만 아니라 체감도 된다.

외국 교포들은 한국으로 의료를 이용하려 온다.

또, 다들 의사 만나기 어려웠던 적이 정말로 있던가?

국토면적 대비 의사밀도에서 우리나라는 10㎢ 당 12.1명으로 OECD에서 세번째로 높다.

- 네덜란드(14.8명)와 이스라엘(13.2명) 

 

의사 수 늘리는 정책은 틀린 정책

1+1=2이다.

1+1=3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틀렸다.

아무리 우기고, 내 의견도 존중해줘 라고 말해도

"그래도 지구는 돈다"

라고 말해주고 싶다. 

 

의사 수를 늘리는 정책이 왜 틀렸는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설명하겠다.

 

1.의사는 꾸준히 늘어왔다. 전세계에서 가장 가파른 속도로 

 

 

우리나라에 의학이 처음 시작되고 지금까지 한번도 줄어든 적이 없다. 

만약 초반에는 문제가 없었고 최근들어 문제가 생겼다면 이것은 숫자가 부족해서 보다는

오히려 논리적으로는 많아져서 또는 숫자와는 연관이 없다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2. 주식투자, 새우잡이 배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는 위험성이 높지만 은행에 두는 것 보다 수익률이 크기 때문에 투자를 한다. 

새우잡이 배 알바, 쿠팡 알바 등 힘들고 위험한 일은 수당이 높다. 왜 그런가? 힘들고 위험해서 사람들이 잘 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 논리대로 가격이 오른다. 

 

힘들고 위험한 일 => 사람들이 하기 싫어 한다 => 수당이 높다

응급의료 = 힘들고 위험한 일 => 사람들이 하기 싫어 한다 => 수당이 높다

 

응급의료가 왜 힘들고 위험한 일이냐? 이유는 소송의 위험성 때문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904534?sid=102 

법원 "수술 위험성 설명 안 한 의료진, 배상 책임"

 

무엇이든 물어보살에도 나왔던 분이고 광주,전남의 유일한 소아외과 전문의로 방송에도 나왔듯이 혼자서 1년에 3~400건 수술하는 분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KGjn66oBtoQ&t=677s

 

장중첩증 수술후 환자가 사망했고, 재판부에서도 치료과정 중 과실은 없다고 했으나
수술전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했으니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 했다

 

너무 적은 액수인가?

다음은 두통으로 방문한 환자의 흉부엑스레이에서 우연히 폐암을 조기진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병원과 보험사를 상대로 88억여 원의 손해배상 소송했고, 17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도 있었다. 

https://medigatenews.com/news/1579052657

MEDI:GATE NEWS 법원, 응급실 내원 환자 폐암 조기 발견 못한 대학병원에 17억 배상 판결

나열하자면 끝도 없다.

 

병은 의사가 만드는 것이 아니다. 의사는 한 인간으로서 인류의 병의 극복의 역사를 함께 써나가는 사람일 뿐이다.

이런 의사들에게 형사 및 과도한 민사 판결도 너무 억울하다.

응급의료는 적어도 이런 과실에 대해 자유를 주어야 완벽한 치료가 불가능하더라도 의사가 환자를 받기에 마음이 편하고, 환자도 혹시 모를 응급질환에 대해 더 잘 치료 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그래야 의사들이 응급과 필수의료를 하게 되는 것이다. 

 

3. 고령사회로 이미 접어든 일본의 사례 

우리나라와 의료 체계 및 시스템이 가장 비슷한 일본의 사례이다.

일본도 역시 의대 증원을 하려고 했으나 의료비 증가 및 세금 고갈의 문제로 의사 수 감축을 결정했다. 

https://www.youtube.com/watch?v=aYWAi_3Ht-A&t=32s

 

적정 의료 등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 보시라 

https://sensv111.tistory.com/entry/%EC%B4%88%EA%B3%A0%EB%A0%B9%EC%82%AC%ED%9A%8C%EC%99%80-%EC%9D%98%EB%A3%8C%EB%B9%84%EC%9A%A9-%EB%8C%80%ED%95%9C%EB%AF%BC%EA%B5%AD%EC%97%90-%EC%9D%98%EC%82%AC%EC%88%98%EA%B0%80-%EC%A0%95%EB%A7%90-%EB%8D%94-%ED%95%84%EC%9A%94%ED%95%9C%EA%B0%80

초고령사회와 의료비용, 대한민국에 의사수가 정말 더 필요한가?

 

현 정부 의료개혁은 민영화 정책

 

이번 정부의 의료 정책의 골자는 미국식 민영화이다. 

돈이 많을 수록 좋은 의료를 누릴 수 있는 정책이다. 

 

이에 78프로의 국민이 찬성했다. 

의사들은 대부분 반대했고, 병원을 운영하는 병의협은 찬성했다.

 

현재의 의료 시스템을 유지해서 어떻게든

복지정책으로의 의료를 추구해오던 의사들은 떠나갔다.